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옆 좌석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내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공소사실의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1심 법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인정의 합리성을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당시 버스 내 상황 등 정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1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하고 합리적 변론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가능성, 가족 부양 의무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반성하며 취해온 조치들을 입증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로 인한 가혹성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명확한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변론 논리를 재구성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 제기와 함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