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음주 후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함께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 하한이 3년이므로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부터 5년이며, 감경 영역은 1년 6월부터 3년, 가중 영역은 4년부터 7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양형기준상 일반·특별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고, 상당량의 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정황으로 준강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충분한 방어 논리를 펼치지 못하였고, 결국 1심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준강간죄 특성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 사건 역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들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 사건 발생 경과, 음주 상태 및 의뢰인의 인지 정도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에 부당함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이 양형기준의 기본 영역 내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요소를 반영할 경우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의 형종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형의 재량 감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준강간죄에서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시키는 것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면밀히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변론의 방향 설정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강하면 형종 변경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이유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 사건 전후 정황, 의사소통 내용 등이 양형뿐 아니라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