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0억 원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해외 사업 자금이 예치된 법인 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6년여 기간에 걸쳐 100여 회 반복적으로 공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자금 사용처의 업무 관련성과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횡령·배임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 기업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금 운용 업무에 관여하면서, 회사가 해외 거래에 사용하던 법인 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6년에 걸쳐 의뢰인이 위 법인 계좌의 자금을 100여 회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대 임의로 인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독 횡령 혐의가 아니라 회사 내부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재산범죄 혐의와 결합되어 고소된 기업형사사건으로, 피해 주장 금액이 크고 자금 인출 패턴이 유사하여 개별 사용 내역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 내 실제 업무 분장과 자금 결재 권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자금을 점유·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 라인, 자금 집행 승인 권한자, 해외 사업 운영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자성 자체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 인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는 100여 회에 걸친 인출 내역 각각의 사용처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해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 거래처 결제, 회사 운영 비용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금 집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의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거래 관련 문서, 송금 내역, 사업 관련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횡령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료 정합성이었습니다.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로 충분히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0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5억 원 이상의 횡령 혐의는 일단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초한 변론으로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의미가 큽니다.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관여하다가 업무상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금 사용 내역 하나하나에 대한 업무 관련성 소명이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결재 권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 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