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조달과 거래처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년에 걸쳐 거래처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첨예하게 엇갈려, 자금 흐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가중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에 따라 기본 4개월~1년 4개월(1억 원 미만), 1년~3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으로 권고형량이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 불법영득의사, 횡령행위라는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운영자금 조달과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자였습니다.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등 회사 자금을 수회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장부와 입출금 내역상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원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모두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자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인출 내지 집행한 금원이 회사 업무를 위한 정상적 자금 집행인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횡령행위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제된 자금 흐름이 회사 영업과 직접 연관된 거래처 결제, 운영비 지출,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일시적 자금 이동 등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장부와 거래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영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며, 오히려 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업무용 지출 증빙 등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운용 체계와 결제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 행위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쟁점별로 답변 방향을 사전 정리하여 진술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고 고소인과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업무 절차상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 자금 집행 내역의 업무 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