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발 제조·판매업체에 재직 중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회사 소속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체 신발을 제작·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자원과 상표 관련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 배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으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업무상배임의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4월~1년 4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발 디자인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회사 소속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받아 자체 신발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자원과 상표를 활용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표권 관련 쟁점이 결합되어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이 까다로운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당시 담당 업무 범위, 별도 사업체 운영 경위, 디자인 제공 디자이너와의 관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처리해야 할 구체적 사무의 내용과 외부 사업 영위 사이의 직접적 충돌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문제된 디자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보호받는 영업자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디자인의 이용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와 업무상배임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점, 단순한 디자인 활용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 및 손해 발생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디자인의 독자성·창작성과 고소인 회사가 해당 디자인에 대하여 보유한 권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임무위배성과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단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구체적 이익과 고소인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등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이 결합된 복합적 사건에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에 집중한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별도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무위배행위·재산상 손해·인과관계가 구체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한 경우, 민사상 권리침해 쟁점과 형사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