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자와 함께 고소인 회사의 외주회사에 보관 중이던 제품을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권한 범위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라 불리는 이 유형은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유무에 관한 정밀한 다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고소인 회사와 일정한 거래 관계 내지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 회사의 외주회사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 소유 제품을 다른 관련자와 함께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권한 없는 임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별개의 관련 분쟁과 함께 진행되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보관 경위, 처분 권한, 사전 양해 여부 등에 관하여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매각하게 된 경위, 매각 대금의 흐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절도범의 전형적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모관계, 즉 합동절도의 구성요건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자 사이의 관계, 의사연락의 내용과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합동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분쟁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기소될 경우 실형 위험이 큰 범죄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반박을 통해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업무 관계에서 비롯된 물건의 처분이 절도로 고소된 경우, 처분 권한의 존부와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거래 내역, 메시지, 관행 자료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는 합동범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모 여부와 실행행위 분담에 관한 다툼을 정밀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