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요소 정리와 합의 진행 방향에 관한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촬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경찰에 인계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촬영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이었던 점, 촬영 부위가 신체의 민감 부위였던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 기소 후 재판 절차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 처리 수위를 낮출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 횟수와 보관 기간 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합의금 산정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 상담 진행 내역,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평소의 성행에 관한 진술서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처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 표명과 죄질 자체의 무거움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정식 공판 절차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점이 처분 수위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과 재범 방지 자료 확보가 사건 처리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부터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