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에 설치한 이른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다수 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사정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 사건에 적용되는 대표적 조문으로,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등이 누적되면 형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촬영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 등이 확인되면서 비교적 무거운 선고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횟수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의 성격과 구체적 촬영 경위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사과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사용된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어 추가 유포 위험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사후 조치가 충실히 이행된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면서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누적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작동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자수·자백의 진정성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