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준유사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사실관계상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 ~ 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 ~ 5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때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유사 성행위에 나아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병 처분과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졌고, 방어권 행사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일부 사실관계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왔던 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주장한 점이 항소심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 사건은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하지만,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법정변론을 통해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단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