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간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미수 포함) 사건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에 방문한 자리에서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쳐내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 통지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의자 진술과 고소인 진술이 합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의 실행 착수와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간음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적 언동이 있었는지 정면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의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양측의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에 비추어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사회 통념상 강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 양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종국적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사정 변경에 대응하여, 친고죄 폐지 이전 시점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이 기소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강간죄는 친고죄 폐지 시점, 공소시효 등 절차적 쟁점이 결과에 직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위 시점의 적용 법령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