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신체적 접촉의 부위와 정도, 행위 당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상대방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수사가 개시되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건 당시 정황,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사 합치 여부 등에 관하여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의 존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사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시점, 장소, 방식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에 존재하는 시점별 모순과 과장 가능성을 짚어내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고죄 규정의 적용 문제였습니다. 사건 행위 시점인 2012년 당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의 적법한 행사 여부와 고소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적인 절차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쟁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로, 형사절차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위 시점이 오래된 사건의 경우, 당시 적용 법령상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도과 여부 등 절차적 요건 검토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