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의 존재 여부와 촬영 대상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불법촬영)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최근 처벌 수위와 수사 강도가 높아진 대표적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거주지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 동승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 영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든 자세나 화면 방향만으로는 촬영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 휴대전화의 사진·동영상 폴더, 삭제 이력,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 전반에 대한 임의제출과 포렌식 협조를 통해 문제된 시점 전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촬영 시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의 맥락과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일상적 복장 상태의 다리 부위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수사 절차상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유도신문과 추측성 질문에 대한 진술이 자칫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인정의 증거가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 구성요건 해석, 피의자 진술 정리 등 다층적 변론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촬죄(불법촬영)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포렌식 협조 여부, 진술의 일관성 확보 등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섣불리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기보다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촬영 부위의 성적 의미, 촬영의 고의 등 구성요건 요소 각각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