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고 범행 정황상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나체 상태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본인 친구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해당 촬영물 중 일부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처벌의사도 강하게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사 합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 시점에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을 입증하고, 이후 전송 행위에 관하여도 유포 의도나 영리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역, 교제 기간 동안의 정황 자료, 촬영물의 보관·전송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단순한 정황 해명이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가 유력시되던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대응과 법리 검토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사회적·법적 부담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이 핵심이므로, 촬영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