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증거 검토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5년에서 8년의 징역에 해당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직후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통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죄명이고,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정', 즉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가 함께 음주를 한 정황, 의뢰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위, 사건 전후 양 당사자 간 연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간음 사실 자체의 존부와 이른바 '상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의 내용과 발생 시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위법·부당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 주장의 정황적 모순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진행 단계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 상해의 인과관계 각각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간치상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첫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건 당시 및 전후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가급적 빠르게 확보·보존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