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내버스 안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배 부위를 만졌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에 초기 단계의 정밀한 변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의 권고형량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상향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같은 차량에 탑승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배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추행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가 다수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 내부였다는 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강증거의 존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가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시내버스 내부였다는 점, 주변 승객들의 목격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의 추행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결여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버스 내 혼잡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 의뢰인의 행위 동기에 대한 합리적 해명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컸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부족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일단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전략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