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서 특별법 적용 시 구속수사 및 불구속 구공판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형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양천구 소재 금융기관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 중이던 서로 다른 아동들에게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13세 미만이었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일부 아동을 뒤따라가는 행동도 있었다고 진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별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최저 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조문의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함의가 인정되는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과 행위 특정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 정황, 진술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의도 및 고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 행동이었을 가능성, 성적 의도가 부재했다는 점, 객관적 증거(CCTV 등)의 한계와 진술 외 보강증거의 부족을 단계별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피해자 보호 법리와의 균형 속에서도 형사처벌의 전제인 증거의 우월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 혐의는 일반적으로 구속수사 및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본 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동행과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및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의문을 충실히 제기한 결과 불기소 결정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경찰 조사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이 사건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행위의 성적 함의와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