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청소년이었고, 만남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 영역은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뒤 인천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만남 전후의 채팅 내역, 숙박업소 출입 당시의 상태,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행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진술 변경 부분,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모순점을 면밀히 짚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맥락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재함을 단계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질문의 유도성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범죄 혐의에서 수사 단계의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행을 통해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정황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팅 기록, CCTV,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