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 손괴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감정 대립이 깊어져 상호 고소가 반복되던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차량에 악취 물질을 투척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재물손괴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벌금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 소유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이미 다툼이 누적되어 있었고, 상호 간 고소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손괴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손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액젓 투척으로 발생한 악취가 차량의 본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에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차량 내부 악취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효용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 고소가 남발되던 상황이어서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차량 내부 상태에 관한 사진 자료, 악취로 인한 사용 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설명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변명을 반박할 수 있는 보강 자료를 단계별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단순 진술 대립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호 고소가 반복되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거를 통해 피고소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입증한 결과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절차상 의미 있는 단계에 도달한 사례입니다.

차량이나 물건에 직접적인 파손이 없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분쟁에서는 단순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CCTV·사진·물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설명서 형태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