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손괴될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입주민의 공동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 사이 맞고소가 이어지던 상황이라 객관적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 역시 입주민이 공동으로 점유·관리하는 공간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침입의 동기와 수단,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충청 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단지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차량을 손괴할 의도를 가지고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신분임에도 출입통제 구역인 아파트 공동 출입공간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주변에서 발생한 의심스러운 정황과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단순 재물손괴 차원을 넘어 입주민의 공동생활 평온을 침해한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기로 결정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사건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도 의뢰인을 상대로 별건 고소를 제기하는 등 쌍방 분쟁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입주민 전용 출입카드 등으로 통제되는 공용부분이라는 점, 판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입주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받는 공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침입 의도와 행위 사실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단지 내 CCTV 영상, 차량 손괴 위험을 시사하는 정황 자료,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증거설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위 태양과 고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 맞고소 상황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형사절차에서 정식으로 다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쌍방 고소가 얽힌 복잡한 사안에서 단순한 진정 수준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로 이어진 점은, 고소대리 단계에서의 법리 정리와 증거 제출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에서 외부인의 무단 출입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쌍방 고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장 작성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