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을 자택으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 범위(3년 이하의 징역)를 벗어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시 5년에서 8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난 뒤 상대방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직후 의뢰인과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 제297조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일치점이 거의 없어,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반항 억압 사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얼굴을 수회 때려 저항을 제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부합하는 상해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자택까지 동행한 경위와 성관계 직전·직후의 정황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식 종료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정황, 자택 도착 후 샤워를 한 행위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구속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성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로, 일단 기소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폭행·협박 요건의 입증 부족과 진술의 비일관성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조사 동석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 증거(상해 유무, 메시지 내역, 이동 경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