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공용화장실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음 행위 자체의 존부,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여부, 위계나 위력의 행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2년간 상대방과 교제하던 관계였습니다. 교제 종료 이후 상대방은 2016년경 공용화장실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상대방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흔히 아청법 위반으로 불립니다)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약 2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그 사이의 연락 내역과 만남의 빈도, 상호 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강요나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교제 중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등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소와 상황 자체가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평가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진술한 욕설·협박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 사건 이후에도 교제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인정의 근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과거의 교제 관계를 배경으로 한 아청법 위반 고소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함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율과 선고형이 높은 편이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위계등간음 고소의 경우,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만남 정황 등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보존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