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도서관에서 위력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와 추행 사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2년간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종료 이후 상대방은 2016년경 한 공공도서관에서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성행위 사실을 주변에 소문내겠다고 위협하여 자신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청소년 신분이었기에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으로 의율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된 공공도서관이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력 행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당시 자발적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일방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고소 사실 자체가 교제 관계의 통상적 상호작용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교제 기간 중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력의 존재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 경위의 합리성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어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본건 고소가 교제 종료 이후의 감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의 부가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영역인데, 본 사건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 구성이 핵심이 됩니다.

과거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 사건의 경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 등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