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지 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고 다수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단순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사안의 죄질과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소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 중 한 명인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무상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관계가 수년간 지속되던 중,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여 회에 걸쳐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고, 수십 회에 걸쳐 의뢰인의 개인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이체 및 사용 내역이 모두 피해자의 생활비, 시설 이용료, 의료비 등 정당한 용도에 따른 집행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금원이 과연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의 지위, 타인의 재물성,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영득행위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체 및 사용 내역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생활을 위한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시설 운영자로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하게 된 경위, 관리 권한의 범위, 그리고 지출 내역이 입소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체 시점과 지출 항목의 성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개인적 유용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사용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지출 내역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 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결과 형사재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자, 회사 경리, 단체 회계 담당자 등 타인의 금전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평소 지출 내역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보관해 두어야 추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