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근 공중밀집장소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검찰의 엄정 처분 기조를 고려할 때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행위의 고의성 및 가벌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장기간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내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석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중밀집장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수사기관의 처분 경향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갖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벌성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비친고죄로 전환된 이후 합의가 형사처벌을 직접 좌우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종국처분 결정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조율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의 구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진지한 반성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의뢰인이 처한 가정적·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재판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검찰의 처분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함께 전달될 때 비로소 검찰 처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