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기소가 유력시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버스 추행, 콘서트장 추행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신체접촉 행위가 본 조문에 포섭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부수적 불이익이 큰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출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던 중 신체가 밀착되었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행위로 인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진술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동종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소 처분을 하는 경향이 강하여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위 태양과 접촉 정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동차 내 혼잡도, 의뢰인의 이동 동선, CCTV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진지한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사안의 경위·피해 정도·합의 경과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동종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높은 최근의 수사 경향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점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객차 내 혼잡도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 형사조정 제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절차이므로, 합의 진행과 병행하여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