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5억 원대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한 상대방을 신뢰하여 수년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재물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금과 같이 특정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이른바 '돈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건')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 가중영역은 3년~6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가상화폐 전문가를 자처하던 상대방을 알게 되어 그가 제시한 투자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회에 걸쳐 합계 5억 원대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가상화폐 운용 등에 사용하겠다며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탁된 자금 중 1천만 원대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의뢰인이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탁된 자금의 '보관자 지위'와 '용도 제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시 첨부된 적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송금된 자금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특정 용도(가상화폐 운용)로 사용처가 한정된 위탁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은 정상적인 투자 운용을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횡령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투자금 일부가 생활비,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된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반환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한 '반환 거부' 요건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판 단계의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관자 지위, 용도 제한, 불법영득의사, 반환 거부의 사실관계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사건의 결론은 그 금원이 '대여금'인지 '용도 제한이 있는 위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 당시의 약정 내용과 사용처 합의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횡령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거래 내역 분석과 메신저 대화 복원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죄와 사기죄, 단순 민사 분쟁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