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대중교통 등에서 다섯 차례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반복적인 범행 수법,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여름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과거 촬영물이 함께 확인되면서 여러 건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상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반복적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경찰조사에 동석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진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 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비춰지는 표현이 양형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 인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단기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와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가 형사정책적으로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다수, 반복적 범행, 강한 처벌 의사 등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카촬죄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이동하여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