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약 40분간 머무르며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동일인으로부터 다수의 사건이 함께 고소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력 행사 여부와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사무실에 머문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해소되지 않은 분쟁 관계가 있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약 40분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고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일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사건으로도 함께 고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향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정황 자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폭언이나 폭행, 기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면담을 요구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사무실 체류 시간이 약 40분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 행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가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 손님 응대나 거래 관계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 흐름이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 다른 고소 사건과 연관된 진술의 변동 등을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머문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무실 체류가 위력 행사가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면담 시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다른 사건의 정황이 본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력의 정도와 업무 방해 결과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에게 부과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부담을 충실히 강조한 변론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점거형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체류 시간 자체보다 그 사이의 구체적 언동과 피해자 업무에 미친 실제 영향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동일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사건이 동시에 고소된 경우, 각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다른 사건의 불리한 정황이 본 사건 판단에 전이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