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폭행 행위의 실재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는 기본 영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사실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분쟁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이전부터 누적된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변화, 사건 전후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갈등 관계로 인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격 부위의 일치 여부, 진단서 발급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분석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 법리를 일관되게 관철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탄핵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