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앞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부과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4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중이용시설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이었으며,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앞쪽에 서 있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치마 쪽으로 가져다 대다가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건 발생 경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등 거의 모든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 및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지, 의도된 추행이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인파의 밀집도, 의뢰인의 자세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의 부위, 방식, 시간이 사건 현장의 물리적 조건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짚어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자세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발생하기 위한 동작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리적 의심의 배제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의뢰인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는 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다시 환기하면서, 본 사안이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남아 있는 사례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검찰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법정 변론에서의 증거 탄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 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도 함께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당시의 물리적 상황과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