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허위 신고에 의한 무고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호 간 고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식당 내에서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인근 파출소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강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일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호 간 고소가 누적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의뢰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채 신고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신고 경위와 신고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에 이른 점, 신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 등은 의뢰인이 자신이 인식한 피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둘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상호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무고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뢰인의 신고 동기와 당시의 정신적 상태, 신고 전후의 행적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고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그리고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황의 과장이나 단순한 오해는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고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 인식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호 간 고소가 반복되어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신고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소명한 점이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회복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신고 당시의 인식과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자의 허위 인식까지 요구하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호 고소가 누적된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