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노상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상태,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확정 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노상에서 음주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행위 태양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형사처벌의 부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이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추행 고의 및 기습추행 성립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판례상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형태로도 인정됩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상태, 피해자에 대한 사전 면식 여부, 접촉의 지속성과 신체 부위 등 구체적 행위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행위의 성적 함의가 통상적 강제추행 사건과 비교해 경미한 측면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 참작 사유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부존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경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제출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재판 부담 및 유죄 판결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수사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의견서의 구성이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