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으로 불리는 본 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이 요건이 아니며, 혼잡한 장소라는 상황 자체가 구성요건의 핵심을 이룹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미치는 부수적 불이익이 작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승객들로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혼잡한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내부의 물리적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신체 접촉의 형태와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접촉이 의도적 추행이 아니라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신빙성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자백을 유도당하거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본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영역으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기반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 의심을 받은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쉽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의 객관적 사실보다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