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모텔에서 10만 원대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 여부와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수자 본인도 성매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의 모텔에서 성매도 여성과 만나 10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함께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평생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가족과 직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 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부각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객관적 단속 정황과 진술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였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인 1회성 범행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쟁점별로 명확한 답변 방향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서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처분례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안이 기소유예 결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단속 정황과 객관적 자료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 단순 부인보다는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1회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 단계와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출석 전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