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무상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골목길에서 친족인 조카에게 총 2회에 걸쳐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마 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매매·수수·소지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친족인 조카와 골목길에서 만난 자리에서 총 2회에 걸쳐 담배 한 개비 분량에 해당하는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접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의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대마 수수의 경위와 그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친족 관계 안에서 일회적·우발적으로 대마를 건넨 점, 수수량이 담배 한 개비 분량으로 극소량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가벌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대마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끊었다는 점, 약물 의존성이 없으며 추가적인 마약류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축이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양형 감경 요소를 폭넓게 부각시켰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수수 사건은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인데, 본 사건에서는 수수 경위, 수수량, 의뢰인의 반성 정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마 수수·소지 사건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 수수량, 행위의 일회성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수량, 친족 관계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