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게 기프티콘을 대가로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음란물 제작죄의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작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 7년에서 13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월에서 6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열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으며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흡한 상태였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 아동이 외관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부인 전략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조속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통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형성이었습니다.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작량감경 사유의 종합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교육 이수 내역, 심리치료 이행 내역, 가족 관계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 유대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는 양형 사유에 대한 충실한 입증과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물 제작 사건은 피해자의 외관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메신저 대화 내역, 기프티콘 제공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