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내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동료를 수 차례 신체 접촉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 방법과 반복성을 고려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정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은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회식 자리에서의 반복적 신체 접촉은 통상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내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2차를 가진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접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단순 우연한 접촉이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고 정확한 기억이 없는 부분이 있어 어떠한 진술을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성과 반복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회식 자리의 특수성, 술자리 좌석 배치, 당시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사안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정도, 합의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요소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합의 시점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단 진술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후 변론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