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는 사실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큽니다. 실무상 위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양형기준상 죄질, 침입 경위, 피해자와의 접촉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외출 중 화장실을 급히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자화장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내부에 이용자가 많아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접한 여자화장실로 향하였고, 그곳의 용변칸에 다른 이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칸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자화장실 혼잡을 피해 급박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던 정황, 사건 당시의 동선과 시간적 흐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직접적 접촉이나 추가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본 사안이 통상의 성적 목적 침입 사례와 양형 측면에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의 양형 경향과 본 사건의 행위 태양을 비교 분석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적정함을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통해 형의 양정이 가능한 한 낮게 정해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감경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침입 동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형 자체의 경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