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음주한 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친구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잠실역 인근의 한 공원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상호 의사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한 혐의 인정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단순한 음주 상태나 어느 정도의 취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함께 마신 술의 양, 음주 후의 행적,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능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고소인 진술에 나타난 시간적·공간적 모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양 당사자 간의 연락 내역, 이동 경로, 주변 정황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고소인 주장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의 문제였습니다. 설령 고소인이 일부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고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범죄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경찰조사 참여와 체계적인 법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입니다. 한 번 정해진 진술 방향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 번복 자체가 신빙성 의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음주 정도·행동의 능동성·대화의 합리성 등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