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동범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한 경우 특수준강간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13세 이상 대상 강간)의 특수강간은 기본 6년~9년, 가중영역의 경우 7년~10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이 높아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과 의뢰인이 합동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특수강간(준강간 포함)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진행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다른 일행 사이에 형법상 합동범에 요구되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석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연락과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명시하고, 의뢰인이 다른 일행과 사전에 어떠한 의사연락도 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시점의 동선상 협동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 그리고 간음 자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양상,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 함께 있던 일행들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인 현장 상황, 통신기록,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초기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합동범 성립의 법적 요건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다투어 공소제기 자체를 차단한 결과로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형사절차로의 진행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경우, 경찰 1회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합동범 성립 요건과 진술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일단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시점별 진술 변화, 관계자 진술 간 모순, 객관적 정황 자료의 모순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