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단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식당에서 함께 음주한 뒤 모텔에서 추가로 음주하던 중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강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택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소주를 마셨고, 같은 날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찰 또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최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이며, 통상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 자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본 사안은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정에 더하여,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추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측 항소 사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위, 범행의 우발성,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 중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단축받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존하던 사안에서,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 단축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양형 자료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