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이른바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존부 및 의사 합치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강화된 대표적 성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상대방과 수 회 사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범행 방법과 횟수, 죄질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진술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진술 내용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짚어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 메시지 송수신 기록,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진행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 자체에 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행위와 그 결과물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 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협조를 통해 문제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형성 경위, 분쟁이 표출된 시점,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 경위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안정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부수적 불이익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객관적 증거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이른바 카촬죄)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고 휴대전화·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 제출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존재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변호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