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해죄(폭력)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6월~2년 6월 수준이며, 동종 전과나 누범, 다수 피해자, 흉기 사용 등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 형량이 상향됩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비교적 높은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서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재차 가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이 부각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상해 행위를 다른 사건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부당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의 실형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의 설득력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장과 후속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추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양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범행 수법 등으로 인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변론 전략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실형 집행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의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폭력적 성향이 부각된 사안일수록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양형 자료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