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 상환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빗자루와 아령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의 종류, 폭행 부위, 상해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에 관한 상환계획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격분하여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무게 3kg의 아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 혐의와 결합되어 함께 심리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에 따른 죄질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아령과 빗자루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경위와 동기, 사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사안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 가격 강도,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세밀히 짚어가며 위험성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사건과의 관련성으로 인한 양형의 과중함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병합 사건의 사정을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각 공소사실별로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재평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행위 당시 처해 있던 정서적 상황과 우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를 함께 제시하며 양형 감경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사건이면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세밀히 분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 사용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와 사용 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된 경우에는, 각 공소사실별로 양형 요소를 분리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정밀하게 작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