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안경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수 차례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별건의 성폭력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병합 심리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손괴 행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재물손괴죄의 기본형은 벌금형부터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다른 중대 범죄와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실제 선고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아노 레슨을 받던 중 피해자가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별건의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1심에서는 양 사건이 함께 평가되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병합 심리에 따른 양형의 과중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본래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비교적 경미한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병합 심리된 다른 사건의 죄질이 양형 판단에 과도하게 작용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손괴 행위 자체의 피해 정도와 객관적 재산 가치, 우발적 동기 등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양형 논리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손괴된 안경 등 재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상,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의 경찰, 검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보완하기 위하여 법정 변론에서 손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양형 부당의 사유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병합 심리로 인하여 양형이 과중하게 평가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였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재물손괴죄가 다른 중대 범죄와 병합 심리되는 경우, 각 범죄별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와 변론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