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아노 연습실에서 레슨을 받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었던 점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피해 회차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다른 중한 범죄와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 양형 단계에서 각 죄의 책임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 양형 방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아노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레슨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연습한 곡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경위로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거나 걷어차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수사기관은 총 6회에 걸친 폭행 행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사건은 별건의 유사강간 혐의와 병합되어 1심에서 함께 심리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병합 심리된 다른 중한 범죄와의 양형 평가가 폭행 부분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폭행 부분의 책임 평가가 다른 공소사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양형 자료를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폭행 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방어권 행사 제약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절차의 한계와 양형 사유 보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을 진행하여 충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바,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솔직히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가 다른 중한 범죄와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 양형 단계에서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변론 단계에서 분리·정돈하여 다툰 점이 유의미하게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가 다른 중한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각 공소사실의 책임 평가를 분리하여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신병이 제한된 상태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