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과 공문서변조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란에 '간호사'로 기재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발송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7조의2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을 사칭하여 보건당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문서변조죄가 병합된 사안에서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병합 심리 시 양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7년경 한 산후조리원의 신규채용 관련 서류 직책란에 자신의 직책을 '간호사'로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발송되었고, 이후 자격 사칭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별도의 공문서변조 혐의 등 다른 다수의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었고, 검찰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심리되는 구조에서 각 혐의에 대한 개별적 방어가 어려워졌고, 양형상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료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및 범행 경위였습니다.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산후조리원 직책란에 '간호사'로 기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수준, 실제 의료행위 수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단순한 직책 표기 오류 또는 제한적 경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범죄 병합 심리에 따른 양형 부담이었습니다. 공문서변조 등 별건 혐의와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부분과 다른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여 각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구분 서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각 혐의의 가벌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의 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료법 제27조의 보호법익이 국민 보건에 대한 위해 방지에 있음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피해 발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가 동행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양형 참작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과 공문서변조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 심리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사칭형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병합 심리 구조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 직책란에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기재하여 보건당국에 제출한 경우,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없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경위와 인식 수준에 대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이 공문서변조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의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