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면허증을 변조하여 보건소에 팩스로 송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 규정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본조의 형(즉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가짜 면허증 사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식 법률용어로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변조행사 등 문서범죄의 기본영역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구로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중 간호사 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간호사면허증을 변조한 후 관할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병합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다수 혐의가 함께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각 쟁점별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면허증 변조의 경위와 송부 과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료법위반 등 병합된 다수 혐의와의 관계에서 양형상 불이익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에 한하여 그 동기, 경위, 사후 시정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산후조리원 운영 중 발생한 일회적 행위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문서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권고형량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포함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다른 혐의와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충실히 제출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변조공문서행사죄와 같은 문서범죄가 의료법위반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증, 허가증과 관련된 공문서 변조·행사 사건은 행위 태양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이 결정적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