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을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다시 살려내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로부터 골목으로 끌려가 벽에 밀쳐져 상해를 입고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최초 고소 단계에서 사건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검찰항고 인용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피해 사실의 신빙성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범죄로,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 ~ 7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에 따라 선고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제로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뒤 수 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회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항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검찰항고 단계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누락된 진술과 정황증거를 다시 정리하였고,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무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고이유서에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검찰항고장 제출 이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경과와 추가 자료를 설명하는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벽에 수차례 밀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손상을 의무기록과 사진 자료를 통해 시계열로 정리하고,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는 '상해'의 법리적 의미를 판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기수사 이후 기소를 이끌어내고 공판에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이 진행되자 법정변론을 통해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부재 등을 양형 요소로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록의 재구성과 추가 입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같은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검찰항고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 정리해 제시하면 재기수사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발생과 추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진, 진단서 등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후속 절차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