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증이 까다로웠던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양평 소재 토지 위에 목조주택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6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성립 여부, 그리고 부동산거래 특성상 빈약한 증거를 어떻게 보완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판례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위반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잡종지 위에 목조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가 별다른 권리상 부담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신뢰하고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도의 지상권설정등기까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권리관계를 알았다면 의뢰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분양계약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위 권리관계를 일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며, 거래 당시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정에 주목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고소장에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동산매매거래 특성상 구두 협의 내용이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시점과 분양계약 체결 시점의 선후관계, 피고소인이 토지 권리관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 의뢰인이 권리관계를 알았다면 결코 동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동행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보강 제출하고, 피고소인 측의 예상 반박 논리에 대한 선제 대응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거래 자체가 외형상 정상적인 매매 형식을 띠고 있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의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고소장 단계부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보강 자료를 제시한 결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보이더라도 사기죄의 부작위 기망행위로 형사적 구제가 가능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고소장 단계부터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권리관계 인식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